MC: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큰 밑그림없이 북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미국 의회의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중국 주도의 6자회담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포함해 장기적인 대북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확고한 장기적인 대북 정책을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고 키스 루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선임 전문위원이 27일 밝혔습니다.

루스 전문위원은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가 주관한 한반도 관련 토론회에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등에 관한 장기 전략을 마련하느라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유엔에 떠넘긴 듯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루스 전문위원: 행정부 내에서 누가 대북 정책을 주도하고 있나요? 성 김 대사입니까, 로버트 킹 대북 인권특사인가요, 커트 캠벨 (국무부) 차관보인가요, 임시직인 스테펀 보즈워스 특별대표인가요?

미국 의회 안에서 손꼽히는 한반도 전문가로 그동안 수차례 북한을 방문하기도 했던 루스 전문위원은 천안함 사건 뒤 보여준 공고한 한미 동맹과 달리 오바마 행정부가 분명하고 압축된 장기적인 대북 정책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우선 지난 21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새로운 대북 경제제재를 발표한 뒤 상원 외교위원회가 대북 제재의 구체적인 내용을 문의했지만 27일 현재까지도 새 대북 제재에 관한 행정부 내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루스 전문위원은 또 최근 중국 문제에 관해 의회에 보고한 국무부와 재무부 관리들이 올해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에 요청할 주요 현안에 북한과 관련해 중국에 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이 아예 빠져 있었던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는 이밖에 출범 초기 무기를 싣고 버마로 향하던 북한 선박을 추적하던 오바마 행정부가 이후 북한제 무기의 해외 수출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점도 행정부의 대북 장기 전략의 부재 탓으로 돌렸습니다.

루스 전문위원은 특히 중국이 점차 북한을 보호해야할 국가적 이익이 많아지고 있고 중국의 일차 목표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며 중국의 6자회담의 의장국 지위 유지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루스 전문위원: 다른 나라가 6자회담에 포함돼야 하지 않나요? 회담이 몽골이나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열리는 건 어떨까요?

루스 전문위원은 토론회 뒤 RFA 자유아시아방송에 “딕 루거 의원은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별도로 대화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해왔다”고 말해 오바마 행정부의 강경 일변도식 대북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임을 시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