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북한은 버마가 개혁과 민주화를 통해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하는 상황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버마와 유사한 행보를 보일지에는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양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래리 닉시 박사는 북한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와 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핵무기를 포기하고 정치범을 석방하는 등 개혁과 개방에 나서라고 권고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버마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insert(Niksch) 만일 북한이 버마로부터 교훈을 얻어 적어도 중국식 경제 개혁에라도 나선다면 북한 주민들의 궁핍한 상황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미북관계, 또 남북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하지만 닉시 박사는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필두로 하는 북한의 새 지도부가 조만간 버마와 유사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과거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경제 개혁과 개방에 나설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정권 유지에 해가 될까 우려해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고 현재 김정은 체제 안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북한의 새 지도부는 이 같은 변화를 추진하기가 더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닉시 박사는 설사 김정은이 개인적으로 경제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다 해도 현재로서는 자신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할 역량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버마식 미북관계 개선에 나서기 힘든 이유는 북한이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극도의 억압체제라는 점, 또 그에 따른 북한 내 민주화 세력의 부재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최근 버마를 방문해 그 곳 민주화 운동가인 아웅산 수치 등을 만나기도 했는데 북한에서는 그런 인물의 존재를 상상하기조차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반면 미국의 외교전문지인 포린폴리시는 19일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이 권력 공고화에 성공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에 대한 지나친 경제적, 정치적 예속을 피하기 위해 개혁과 개방을 통한 대미관계 개선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클린턴 장관은 지난 13일 버마 당국이 최근 수백 명의 정치범을 석방하는 등 민주화 조치를 취한 데 대해, 미국은 버마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복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미국도 버마의 개혁 조치에 상응하는 제재해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서 버마 당국의 추가적인 민주화 조치와 북한과의 군사 관계 단절 등을 요구했습니다.